2017.08.25일 두 개의 판결

대한민국은 과연 민주주의 국가이며,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한가?

이를 판단하기에 적절한만한 재판이 오늘 2개 있었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.

하나. 성 매수를 한 이건희 삼성회장의 동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범죄 징역 4년6개월.

둘. 이재용 삼성부회장 뇌물공여, 회사자금횡령, 재산국외도피, 국회위증 등의 범죄 징역 5년.

2017년 대한민국의 현실이다.

다음은 대한민국 헌법 제 11조의 일부이다.

“모든 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. 누구든지 성별이나 종교 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 정치적 · 경제적 · 사회적 · 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.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,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. 훈장 등의 영전(榮典)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,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.”

오전까지만해도 독하게 마음 먹었는데.. 오늘 술을 마시지 않을 수 없다.